우리 지역업체를 살려주세요
-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단문의 제안이나 단순 민원 등 정책 제안이 아닌 경우 부서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안배경(문제점, 현황)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토목 및 건축 공사의 경우, 발주 금액이나 공사 실적 기준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입찰 건이 많습니다.
이는 대형 외지 건설사 위주의 수주 구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중소 건설사 및 하청업체들은 실질적인 참여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타지역에서는. 지차제 군수님이나 시장니미 직접나서서. 지역업체 선정을 직접 하도급 업체 우선 활용을 강력히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며, 이러한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 제안내용(개선방안 또는 해결방안)
광주광역시도 타 지역처럼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 시 지역 하청업체 우선 활용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처(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공사 선정 시, 입찰 평가 항목에 ‘지역 하청업체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거나, 계약 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공정별로 지역업체가. 참여 할수 공정에는. 적극적인. 시에서. 권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역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비해
광주광역시장님은. 그저. 말뿐인거 같습니다
민간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인허가 조건 또는 협약을 통해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시 차원의 ‘지역 업체 우선 활용 권고 지침’ 또는 행정 지침 마련도 함께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3. 기대효과
지역 내 중소 건설사 및 하청업체의 일감 확보 기회 확대
광주 지역 내 고용 창출 및 자금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유지 및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시민의 세금이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직접 환원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