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건설기간 중 시민 불편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제안

1. 제안배경(문제점, 현황)

-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초기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 통제 등으로 인해 주행 시간 및 주행거리 증가, 교통체증 등의 불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시민 개개인에게 발생하는 중임

- 정상적인 도로 환경 및 교통 여건이 확보되지 않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손상(ex)하체 관련 부품 손상 및 부식 등), 차량 유지보수비 증가 등 시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직접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장기적인 공공 이익만을 근거로 현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현재 광주에서 생활하는 시민이 감당하기에 과도한 수준이라 판단됨.

2. 제안내용(개선방안 또는 해결방안)

- 건설 완료 시점까지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세 감면 제도 시행

- 주행거리 증가 및 통행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주차료 감면 등의 현실적인 보상 조치 마련

- 도로 통제 및 우회로 이용에 따른 교통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손해 규모 측정 및 시민 보상계획 수립

3. 기대효과 :

- 건설기간 중 시민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
-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
- 공공신뢰 확보